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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인 16억4600만 원 중 3억2000만 원에 불과한 구매 실적을 보이고 있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학실 광주광역시의원(민주당·광산구3)은 지난달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올해 구매율을 포함한 광주광역시의 최근 6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실적은 평균 0.5%로 법정의무 구매율을 지키지 못했고 특정 실과에 구매실적이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과 용역·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1% 우선구매를 의무화한 제도이나 광주시가 최근 6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김 의원은 또 김원이 국회의원실 자료를 근거해 "광주광역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은 2015년 0.54%에서 지난해 0.31%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안타깝게도 최근 6년 동안 법정의무 구매율을 달성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등 23개 공공기관도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계획과 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함에도 최근 3년간 10개 기관이 구매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며 5개 기관은 구매실적이 전무하다"며 "이는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법정의무인 우선구매에 대해 최소한의 이행조차 않는 충격적 행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지자체의 구매촉진책을 도입하고 모든 실국의 구매율 성과지표를 모니터링 해 제품의 품목확대와 지속적인 홍보(설명회)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08년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0년 196개였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2021년 현재 687개로 증가했다.

우선 구매액 역시 2010년 1902억 원에서 2020년 7024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중증장애인 생산시장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