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법정구매율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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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2회 작성일 22-11-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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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최근 6년간 광주시의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이 평균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김학실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3)은 1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구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과 용역·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우선구매를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김 의원은 “광주시의 최근 6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은 평균 0.5%로 법정의무 구매율을 지키지 못했고, 특정 실과에 구매실적이 편중됐다”며, “이러한 편향적인 참여가 우선구매제도의 법정의무비율 달성을 방해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등 23개 공공기관도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계획과 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함에도 최근 3년간 10개 기관이 구매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5개 기관은 구매실적이 전무하다”면서 “이는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법정의무인 우선구매에 대해 최소한의 이행조차 않는 충격적 행태이다”고 지적했다.
2008년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0년 196개였던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이 2021년 현재 687개로 증가했고, 우선구매액 역시 2010년 1902억 원에서 2020년 7024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시장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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